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부제: 과거의 미련을 청산하라, 정부는 돈이 아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여재천

(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부회장)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신약 인허가 제도도 없던 시절에 산·학·연이 뭉치고 정부가 씨드머니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

정책의 설계자이자 트리거로서 몸담았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이후 제정하기 위해 분투했던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은 모두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 시절의 문법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

돌이켜보면 필자가 청춘을 바쳐 제안하고 제정했던 법과 제도들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비 혁신 기업들의 푼돈 지원으로 전락했다.

과감히 말하건대, 자체적인 대규모 R&D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은 이제 신약개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의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파괴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한 '제4세대 R&D(Post Open-Innovation)'의 세계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신약개발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대규모 글로벌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삼성, SK를 비롯한 선도 대기업들과 핵심 제약회사 및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신약개발 초기부터 강조한 낡은 포지티브 규제를 혁파하는 '법·제도 네거티브 개편'에 올인 해야 한다.

정예의 혁신 주체가 세계 무대에서 신세계 교향곡(Orchestra)을 연주할 수 있는 선순환 신약개발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누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고 인용했는가의 사료(史料)를 바로 세워야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문을 열었던 초기 정책의 설계자이자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겸손히 마무리 짓고자 한다.

과거에 쏟았던 열정과 제도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기꺼이 밀어 두어라. 온정주의적 관성을 당장 멈추어라. 이것이 소임을 다 마치고 떠나려 노력한 선배의 마지막 고언이자 진심 어린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