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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상화까지 멈추지 않겠다"… 의협 대의원회, 7개항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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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의원회는 4월19일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결집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증원 중단과 필수 의료 보호 대책 마련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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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의학 교육 파괴할 것"

가장 먼저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필수 의료는 늘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라며, 의사 개인이 모든 형사적 위험을 감수하는 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과 광범위한 형사면책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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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권 수호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엄단 촉구

의료 현장의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도"라며 논의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시하며, 정부의 방임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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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 의료 멈추고 자율성 보장하라"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관치 의료'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 비급여 관리 정책 철회: 검체 수탁 강제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 중단

* 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압적 감시 체계 반대

대의원회는 "초법적 권한을 가진 공단 특사경은 방어 진료를 조장할 뿐"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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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대의원회는 결의문 말미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향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및 협상 과정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결의가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