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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통증과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예정인 도수치료 수가가 실제 관행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도수치료 자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거론되고 있는 수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계 안팎에서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가 3~4만 원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상당 시간 투입되어야 하는 도수치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합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재해보험에서 도수치료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가를 약 6만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이 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전문 행위에 대한 말살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력 부재와 무용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장에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상정 자체가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간 비급여 통제 기조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의협 집행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의 효율적 관리가 아닌 일방적인 통제 위주의 정책에 의협이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의 ‘첫 번째 타깃’이 되었다는 상징성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체외충격파나 증식치료 등 다른 주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규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수가 수준뿐만 아니라 치료 횟수나 대상 환자 범위까지 임상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한적으로 설정될 경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권이 침해됨은 물론 관련 의료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급여화 추진이 의료 현장과의 심각한 충돌을 예고하면서 향후 진통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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