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 현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저널=도윤 기자]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좋은의료문화연대와 공정의료시민연구소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 형사특례 등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만큼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쟁점은 행정기구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복잡한 판단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7일 내 설명 의무'와 같은 강화된 조항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학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설명을 강제할 경우 불완전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사고 원인 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마취 영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등도 중증·응급 분야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필수의료 기피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형벌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사고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함에도 이를 개인의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이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체계 확립과 전문가 중심의 동료평가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를 낙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경우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거나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의 최종 결정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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