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건강보험저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는 4월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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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낙수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문제의 핵심인 '저수가·고위험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원가 기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관련하여, 강제 복무보다는 주거·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유인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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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리스크가 산부인과 기피의 주원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형사기소 제한의 한계: 분만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여전히 민사 소송과 행정처분 리스크가 남아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부족하다.

* 입증 책임 및 가이드라인: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심의 체계와 가이드라인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자율성 보장: 법으로 강제된 설명 및 사과 의무는 오히려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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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외래 수가 현실화 및 인프라 보호

의사회는 한국의 낮은 분만비와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가 산부인과 폐업과 필수의료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 수가 개선: 분만·제왕절개 수가를 국제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만실 유지 비용 지원 및 리스크 관리료(Risk fee) 신설을 요구했다.

* 분만 인프라 붕괴: 지난 10년간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34.4% 감소했으며, 전국 72곳은 분만이 불가능한 '분만 취약지'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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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 지원 중단해야"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방 난임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12.5%)이 자연 임신율(24.6~28.7%)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자 환자의 '골든타임'을 뺏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산부인과 운영 없이는 국민의 안전한 출산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 해결과 수가 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