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무너지는 필수의료, 소송 공포부터 잡아야"... 국회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 해결 위해 정·관·학·의계 머리 맞대

"의료사고 책임, 개인에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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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에게 집중된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은 오는 3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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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무서워 메스 내려놓는다"... 실태 진단과 대안 모색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수사·기소 실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실제 진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서 교수는 국내외 판례를 심층 비교하며, 의료 사고의 책임을 개별 의사에게만 묻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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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행정·시민단체 아우르는 '끝장 토론'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부터 사법·행정부의 시각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 현장: 어은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정부: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사법·수사: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검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수사팀장

* 언론·시민단체: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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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양동호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래의 예비 의사들이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조인철, 전진숙, 박희승, 이달희, 최혁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