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저널-필수의료배상보험

간무협, 2026년 '초고령사회 돌봄 핵심 인력' 도약 선언

지역 일차의료 중심 역할 제도화... 학력 제한 폐지 등 5대 과제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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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저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초고령사회 핵심 간호·돌봄 인력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를 포함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며 위상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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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 전환 발판 삼아 제도 개선 박차

간무협은 지난해(2025년)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공식 전환되며 보건의료 체계의 필수 인력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사적 변환점을 맞이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개선(1:40 → 1:20)과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등 노동 환경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는 다음 5가지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학력 제한 폐지 및 역할 제도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곽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학력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의 문제"라며 공론화를 예고했다. 또한, 초고령사회 핵심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제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지역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에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수가 책정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 처우개선 및 전문 역량 고도화

협회는 현장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과 병원급 야간간호 수당 지급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형 교육과 시뮬레이션 실습을 확대하고, 상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으로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3. 정책 참여 및 위상 강화

마지막으로 협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연대 및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CI 재단장, 마스코트 개발 등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자 '따뜻한 손길의 주인공'임을 널리 알리며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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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보조 업무를 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보건의료의 뿌리"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상생하는 의료 현장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