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2026년, 의료계 '골든타임'…정부 독단적 정책 강행 말라"

붕괴된 의료체계 재건에 5~10년 전망... "현안 산적, 1분 1초도 허비 불가"

'제2의 의료사태' 우려되는 정책 역행 지적하며 범의료계 대응 천명

의료계 진단: '골든타임'과 5~10년 재건 필요성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병오년(丙午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를 겪은 의료계가 현재 골든타임에 놓여 있음을 역설하며 정부와 국회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 회장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표현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후속 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을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신중하고 즉각적인 의료 정상화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국회에 날 선 비판: '제2의 의료사태' 우려

의료 정상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가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지적된 정책 역행 사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한의사 X-ray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 규정: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

이에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 중임을 밝히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강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수가·사법리스크 해결, '인프라' 구축이 우선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국회의 방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등을 해결하지 않고 인력만 억지로 '배출'하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 의료 설계 및 통합돌봄 모델 정착 의지

의협은 당면 현안 외에도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미래 의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미래 의료: AI 시대 의료안전 기준 및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수준 높은 통합돌봄 모델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

국민·정부 향해 '신뢰와 협력' 촉구

김 회장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하며,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의협을 파트너로 여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함께 설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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