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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강행 예고에 보건의료계 술렁…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예고에 보건의료계 술렁… "현장 괴리 큰 독소조항 우려"

보건복지부가 이달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 현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강행 예고에 보건의료계 술렁… "현장 괴리 큰 독소조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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